中 '요소 수출 제한' 보고 안한 재외공관, 기업 지원활동 소홀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제부처 주재관들이 핵심 업무인 기업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14곳에서 근무한 재경관 상무관 등 경제 분야 주재관 44명의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감사원은 이들의 기업활동 지원 업무를 기업 민원 해소, 전문 발송 실적, 주요 인사 접촉 등으로 나눴다. 업무 방식과 중요도에 따라 ‘적극적·핵심 업무’와 ‘통상 업무’로 분류해 점검했다.

그 결과 주재관들이 기업 민원을 주재국 협조를 통해 해소한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은 상·하반기 각각 46.2%, 42%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민원을 다른 기관에 이첩하거나 민원인에게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통상 업무를 했다.

전문 발송 실적과 관련해서는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6.8%로 단순 행정 사항을 보고하는 통상 업무(53.2%)보다 낮았다.

일본 관세관 네 명은 통상 업무 비중이 90%에 달한 데 비해 뉴욕 국세관 등 두 명은 10% 미만으로 주재관별로 업무 수행 편차가 컸다. 주중대사관에서 일하는 한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히 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재관 44명의 주요 인사 접촉 활동은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이 80% 이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사 접촉 결과가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지 않아 접촉의 진위와 성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관리와 근무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